[사설]경제의안정성장이국가안보의초석이다[중앙일보]입력2010.12.0200:08북한의연평도기습포격으로한반도에안보위기상황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경제에도이상(異常)징후가나타나고있다.한국경제가성장의동력(動力)을잃고경기하강세로접어드는게아니냐는우려를자아내고있는것이다.지난달30일통계청이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광공업생산이전달보다4.2%줄면서3개월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2008년12월(-10.4%)이래가장큰폭의감소세다.설비투자역시전달보다9.5%줄었다.제조업의평균가동률도지난7월84.8%에서79.5%로떨어졌다.재고는전달보다1.2%줄어든반면출하(판매)대비재고비율을나타내는재고율지수는지난7월95.2에서102.6으로높아졌다.기업들이판매부진에따라생산을줄이면서재고조정에나섰다는뜻이다.경기둔화의조짐이엿보이는대목이다.장래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경기선행지수가10월까지10개월연속하락했고,현재의경기상황을나타내는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3개월연속떨어진점도걱정스럽다.세계에서가장빠르게회복되고있다고자랑했던한국경제가자칫하강세로돌아선게아니냐는우려가나올만도하다.그러나기획재정부는“일부지표의부진은계절적요인과지난해말빠른경기회복에따른기저효과때문”이라며“경기확장세가지속되고있다”고낙관했다.그러면서내년도5%의경제성장은무난할것이란전망을그대로유지했다.经济稳定增长是国家安保的基石2010.12.0214:38朝鲜发动的延坪岛炮击造成的安保危机仍在持续，同时经济也出现了异常征兆。人们担心这会使韩国经济丧失增长动力，使经济转入下降势头。根据11月30日统计厅发布的《10月产业活动动向》，矿工业比上月减少了4.2%，已经是连续第三个月减少了。这是2008年12月（-10.4%）以来的最大减少幅度。设备投资也比前一个月减少了9.5%。制造业的平均开工率也从今年7月的84.8%降到了79.5%。库存比前一个月减少了1.2%，相反，表示出货（销售）对比库存比率的库存率指数从今年7月的95.2上升到了102.6。就是说因为企业销售萎靡导致生产减少，所以调整了库存。这可以看作是经济停滞的征兆。显示未来经济情况的经济先导指数截止10月已连续10个月下降，表示现在经济情况的景气同步指数循环变动值连续3个月下降，这点也令人担心。令人担心的是，在世界上因为经济恢复最快而自豪的韩国经济会转为下降趋势。但企划财政部乐观地表示：“部分指标下降是因为季节性原因和去年年末快速经济恢复导致的基底效应”，“经济增长势头正在持续”。同时企划财政部还继续展望称明年完成5%的经济增长目标并无困难。이같은낙관만으로경제가좋아진다면오죽좋을까마는한국경제를둘러싼대내외여건은그처럼호락호락하지않다는게문제다.당장북한의연평도공격으로증폭된한반도에서의안보위험(리스크)이한국경제에악재로작용하는데다,미국의경기회복이늦어지고유럽의재정위기가악화되는등대외적불확실성이커졌다.정부말대로올연말이후경기상황이나아질것이라고안심하기어려운것이다.이때문에정부를제외한대부분의민간예측기관---本文来源于网络，仅供参考，勿照抄，如有侵权请联系删除---이내년도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3%대후반과4%대초반으로낮춰잡았다.경제를비관적으로보는것만으로성장둔화를막을순없겠지만적어도경계심을가지고닥쳐올경기악화에대비할수는있다.정부의낙관론이걱정되는이유다.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은어제과천에서열린‘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북한의연평도도발로인한불안요인과대외불확실요인이상존(尙存)하는만큼긴장의끈을놓아서는안된다”고각부처에당부했다고한다.맞는말이다.그러나과연정부가그에걸맞게경제상황을제대로관리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지금은단기적인경제위협요인과중장기적인성장둔화요인이겹친불안한시기다.이럴때일수록섣부른낙관보다는냉정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한면밀한대응이필요하다.안정적인성장을이루는것이야말로국가안보의초석(礎石)이다.仅以这种乐观就能使经济好转的想法的确很好，但问题是经济上的国内外条件并不乐观。因朝鲜的延坪岛攻击而加剧的韩半岛安保危机对韩国经济产生着不好的影响，而...